법령 형사소송법 제2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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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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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여는 1 제일 1 오늘	# 변호사 (상위 10) 3 이재호 2 천정배 1 권혁근 1 김성진 1 김용민 1 기윤도 1 김영흠 1 강석희 1 권승형 1 권영국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울산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고단2230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20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94, 2020. 1. 7., 각하
  주거 불명확 사유 구금 등 위헌확인
   주거불명확사유구금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3796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미간행]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국방경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6.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887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7상,802]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공2017상,71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광주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노15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5686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82, 2013. 7. 25.
  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1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공2013상,688]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3. 1. 25. 선고 2011노5044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81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672, 2012. 5. 31.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1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6.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47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221]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28, 2010. 9. 30.
  유치장 구금행위 위헌확인
   유치장구금행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11226 판결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공2010하,1512]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공무집행방해][공2008하,1565]
   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부산지방법원 2008. 4. 17. 선고 2007노3870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4.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박개장·불실기재면허증행사·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박개장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5.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6.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공2004.10.1.(211),1627]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27.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공2000.9.1.(113),1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8. 대전지법 1995. 4. 25. 선고 95고단200 판결：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하집1995-1, 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29. 서울형사지법 1994. 12. 13. 선고 94노1533 제2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하집1994(2),475]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집42(1)형,628;공1994.5.1.(967),1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3년

31. 서울민사지법 1993. 9. 24. 선고 91가합89214 제42부판결 : 소취하
  [손해배상(기)][하집1993(3),18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

32. 서울형사지법 1993. 3. 9. 선고 92노3607 제4부판결 : 상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1),3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경찰관직무집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민사지법 1993. 1. 26. 선고 91가합12115 제18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27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2년

34. 대법원 1992. 5. 8. 자 91부8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2.8.1.(925),2151]
   위헌심판제청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7552 판결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공1992.7.1.(923),1871]
   접견허가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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